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케 한 후 적적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하여 1년이상의 유기징역 도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를 넘어서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등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뺑소니사건을 다루다보면 생각보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여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가 큰 처벌을 받거나 행정적 제재를 받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혐의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면허취소와 함께 4년간 면허를 취득할수없는 큰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혐의가 문제가 된 이후에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큰 제재를 받는 상황은 피하여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수 있을 것입니다.